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27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조 , 제46조 , 제47조 , 제64조 / [2] 상법 제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공1994상, 1611),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36643 판결(공1995상, 1933) /[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공1993하, 2775)

【전 문】
【원고,상고인】 남효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갑)
【피고,피상고인】 박춘자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2. 선고 96나244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제1심에서 소외 석용호가 사망하기 전에 1986. 8. 6. 차용하여 간 약속어음 4매 중 액면금 5,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의 어음금을 결제함으로써 그 금액이 변제되었음을 자백한 다음, 원심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에서 이러한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석용호가 소외 장만수와 함께 연탄난로 제작판매업을 동업으로 경영하면서, 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과 약속어음을 차용하였다면, 위 석용호의 차용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위 상행위로 인한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소론 주장은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도 이미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출처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대여금】 [공1997.10.1.(43),2828])

?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울산지법 2005. 7. 7. 선고 2005나886 판결 【매매대금】 확정 [각공2005.11.10.(27),1728] 【판시사항】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 이후로 채권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주소지...
    Date2018.01.23 By관리자 Views475
    Read More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 이...
    Date2018.01.23 By관리자 Views284
    Read More
  3. 대여금 (부도 약속어음)

    【판시사항】 부도 약속어음을 상인인 어음소지인에게 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채권이상사채권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상인인 을과 사이에 을이 회수한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발행의 부도난 어음과 수표 액면금을 갑 개인이 을에게 변제하...
    Date2018.01.21 By관리자 Views408
    Read More
  4. 대여금 (일방적,보조적 상행위)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
    Date2018.01.21 By관리자 Views273
    Read More
  5. 대여금(기본적상행위)

    【판시사항】 [1]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의 의미 [2]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3]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에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새마을...
    Date2018.01.10 By관리자 Views32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