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05. 7. 7. 선고 2005나886 판결 【매매대금】 확정 [각공2005.11.10.(27),1728] 【판시사항】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 이후로 채권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주소지...

판시사항】 [1]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 이...

【판시사항】 부도 약속어음을 상인인 어음소지인에게 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채권이상사채권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상인인 을과 사이에 을이 회수한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발행의 부도난 어음과 수표 액면금을 갑 개인이 을에게 변제하...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

【판시사항】 [1]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의 의미 [2]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3]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에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새마을...